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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의경보
1. 현황
□ 인터넷상 금융상품 광고는 외형상 신문기사, 전문가 추천 등의 형태 를 띠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없는
허위·과장광고가 다수 포함포함되어 있어 금융소비자를 현혹
특히, 인터넷 블로그·신문기사·카페·지식검색의 금융상품 추천 형식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입소문 홍보
(바이럴마케팅*)를 노리는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 바이럴(viral)이란 Virus와 Oral의 합성어로 상품이나 광고를 본 네티즌들이 퍼담기 등을 통해 서로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마케팅 방식으로 최근 불법금융업자가
조직·상업적으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 ‘15.6.23.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였는 바,
*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바꿔드림론]을 통한 저금리 자금지원 확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등을 발표
이에 편승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금융상품 광고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우려*
* ‘15.1~4월 기간중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대부광고 123건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 불법·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여 수사기관 통보 및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정정요구하는 등 강력 대처할 예정
2. 불법·과장광고 사례
- 1) 개인회생·파산을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이 있는 것처럼 경제기사 형식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
[사례] 개인회생, 파산 등의 명칭을 금융상품화하여 마치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착각(신문기사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광고 ☞「대부업법」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및 제21조(과태료) 제1항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 - 2) 미등록대부업자가 인지도가 높은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명칭 등을 홈페이지 명칭으로
불법적으로 사용 [사례]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햇살론을 메인화면에 크게 게시하여 소비자를 유인
(미등록 대부업자임) ☞「대부업법」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및 제19조(벌칙) 제1항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 3) 대부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모집인이 아니면서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사례] 햇살론, NH농협캐피탈 대출 승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 대출상품 승인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대출모집인일 경우 등록번호를 표기토록 규정) ☞「대부업법」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및 제21조(과태료) 제1항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 - 4) 인터넷 포털사이트상 인지도 높은 서민금융 상품명을 도용하여 표기
[사례]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제도로
취급기관은 자산관리공사와 시중은행임 ☞「대부업법」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및 제19조(벌칙) 제1항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 5) 신용조회 기록이 전혀 남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안심상담서비스”라는 과장문구를 사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대출상담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
[사례]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등을 매매하는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유의할
필요(신용조회 기록 남음) ☞「대부업법」제9조의3(허위과장 · 광고의 금지 등) 및 제21조(과태료) 제1항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
3.예방 및 당부사항
- 1)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하는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며
대출신청시에는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된 업체(대출모집인)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2) 대부중개업자는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출모집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 따라
동 업체 이용시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 금융소비자들의 대출가능 조회 등을 통해 제공된 개인정보가 또 다른 불법금융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 금융컨설팅, 저금리 전환료 등 각종 명목의 수수료 편취 등 대출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금융회사와 개인이 서로 접촉하여 확인하거나, -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및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1644-1110) 등을 통해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
을 안내 받으시기 바람 - 3) 한편,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을 사칭 하거나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대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바,
금융소비자께서도 인터넷상에서 불법·과장 대출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람 * 인터넷:홈페이지(www.fss.or.kr) “참여마당” → “금융범죄 비리신고” → “사이버 불법금융행위제보”코너「제보하기」에 위규내용 입력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