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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인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 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④항, 제14조의2 제①항, 제14조의3, 제14조의5,
동 법 시행령 제6조의7 제⑤항, 제6조의8
동 법 시행령 제6조의7 제⑤항, 제6조의8
신고대상
| 길거리 모집 |
|
|---|---|
| 과다경품 제공 |
|
| 타사카드 모집 |
|
| 미등록 모집 |
|
| 종합카드모집 |
|
신고방법
불법모집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모집인의 불법모집 재발 방지 및 당사자 간 금품요구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 ① 신고서 |
|
|---|---|
| ② 증거자료 |
|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및 처리 절차
Step 1. 불법모집 신고
- 여신금융협회·해당 카드사·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에서 신고
(불법모집행위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류 및 증빙자료 1차 확인·검토
- 1차 확인 후 미비된 서류 및 증빙자료 보완요청
(신고서류 보완 제출기한: 협회에서 보완요청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Step 2. 접수내역 카드사 이첩
- 접수된 신고 건 불법모집 관련 해당 카드사로 조사요청
Step 3. 불법모집 조사 및 조사결과 여신금융협회 제출
- 카드사는 불법모집 신고사실 진위여부 1차 조사 후 여신금융협회로 결과 제출
Step 4.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
- 월 1회 이상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Step 5.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이 인정된 경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포상금 지급 신청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포상금 지금
※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소멸
신고방법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로 포상금액 차등
| 구분 | 종합카드모집 | 미등록모집 | 타사카드모집 | 길거리모집 | 과다경품제공 |
|---|---|---|---|---|---|
| 1회 포상금액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연간 한도* | 1,000만원 | 신고인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 |||
포상금 지급
| 지급시기 |
|
|---|---|
| 과다경품 제공 |
|
| 지급방법 |
|
| 포상금 지급제외 |
|
| 포상금 지급감액* (50%감액) |
|
* 포상금 지급 제외 일부와 포상금 지급 감액 기준을 신설하여 2018.1.1 접수분 부터 시행.
불법모집 행위에 따른 불이익
- (신용카드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1항에 의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등록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2의2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 무고나 허위 신고, 막연한 심증에 의한 추측성 신고 등 구체적인 불법모집사실 및 증빙이 첨부되지 않은 신고는 불법모집에 해당되지 않으며, 조사과정 중 모집인의 명예 실추 및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