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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 유의사항 안내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고객 유의사항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발생될 수 있는 할부 철회권 및 할부 항변권 적용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할부 철회권 및 할부 항변권이란?
-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 한 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할부 거래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할부계약을 철회하거나 남은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 구분 | 할부 철회권 | 할부 항변권 |
|---|---|---|
| 근거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6조 |
| 개념 |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 적용요건 | 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 | |
| 제외거래 | 관련법에 명시한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공급을 받은 거래, 농·수·축산물 및 임·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은 제외 | |
| 적용대상 |
<철회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
|
할부 철회권 및 할부 항변권 행사 제한 사례 안내
-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할부거래법이 적용 되더라도 철회·항변권이 제한되는 사례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Ⅰ. 자판기, 제조기 등을 카드로 할부결제 구입하면 결제할 할부금과 일정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여 할부로 카드결제 하였으나, 판매업자가 수익금 지급을 미루거나 잠적하여 할부 항변을 요청하는 경우
- - 소비자의 물품구매 계약이 소비목적이 아닌 영리를 위한 상행위 목적으로 할부거래법 상 할부항변 불가 사유에 해당
Ⅱ. 기부금를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였으나, 기부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할부 항변을 요청하는 경우
- - 할부거래법은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기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이 아님으로 할부거래법 적용이 되지 않아 할부항변 불가
Ⅲ. 애완센터에서 애완동물을 할부 결제하고 데려왔으나 어디가 아픈지 잘 먹지도 않아서 구매처에 환불을 문의해 보니 판매 시 문제가 없었다며 환불을 거절하자 할부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 - 관련법 상 “농·수·축산물 및 임·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은 할부철회 제외거래로 할부 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
Ⅳ.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일시불 구매 후 개인변심으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포장을 개봉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를 거부하자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 - 일시불 거래는 할부거래법 상 할부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 다만,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Ⅴ. 에어컨,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개별 제작된 가구 등을 구입 후 제품 불량으로 할부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 - 전문설치를 요하는 냉난방기, 개별 제작된 가구는 할부거래법 상 할부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
다만,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