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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
1) 신한카드 콜센터 직원으로 부터, KCB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총부채가 소득추정액을 상회하여 카드사용한도가 0원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안내 받았습니다.
2) 급여생활자가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대출, 대부분 있는거 아닌가요?
가처분소득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카드추가발급시, 한도가 모두 사라져 불가 판정이라니요?
[알아야 할 사항]
- 2012.10월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동 모범규준에서는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월 가처분소득과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회원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부여하되, 이용한도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간(年1회) 또는 갱신/추가발급 시점에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에 따라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www.fss.or.kr) 에서 확인 가능 - 위에 민원 사례에서 추가발급에 따른 CB사(KCB,NICE) 추정소득을 가지고 월가처분소득 산정시 (-)값이
산정될 경우 추가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추가발급時 위에 언급했듯이 연간 1회 한도적정성
점검을 하게되어 있어, 고객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처분소득이 (-)값일 경우 한도가 0원이 될 가능성이 커 카드사용을 할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카드사는 통상 신청인의 소득 및 채무에 대한 CB사 추정값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당사가 가처분소득을 낮게 평가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은 본인의 실제 소득 또는 채무를 증빙하면 이를 감안하여 신용카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소득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본인의 실질소득 및
채무현황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여 가처분소득을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신한카드 대표번호(1544-7000) 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
[참고] 월가처분소득=월소득-월부채상환원리금(매월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할 원금상환액 + 이자)
- 월가처분소득산출은 CB(KCB,NICE)사 정보 및 고객의 입증서류로 산출
- 동 모범규준에서는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월 가처분소득과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결국 빚(채무)이 되므로, 카드발급 및 이용은 본인의 소득수준 및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소득의 산정에는 실질소득이 추정소득보다 우선하므로, 가처분소득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본인의 실질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여 가처분소득을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신한카드 대표번호(1544-7000) 또는 신용정보회사(KCB 02-708-6000, NICE평가정보 02-2122-4000) 에 요청바랍니다.
- 가처분소득의 산정에는 실질소득이 추정소득보다 우선하므로, 가처분소득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