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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주요 민원사례]

신용카드 발급 시 신용정보제공/활용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만 카드를 발급하여 주는지요?

[알아야 할 사항]

  • 개인정보처리자(금융회사 등)는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동의가 필요한 개인 정보에는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이 있는데
    • 필수적 동의사항은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사항을
      의미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 및 계약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또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의 고객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등 절차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카드사는
      해당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선택적 동의사항은 필수적 동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마케팅 목적 등을 위한 정보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카드사는 카드발급 등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의 1항 1호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 22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 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5조 제 1항 제 1호, 제 17조 제 1항 제 1호, 제 23조 제 1호 및 제 24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17조의 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 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 작성 시 신용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발급신청을 할 경우,
    원하지 않는 전화 마케팅에 정보가 활용될 수 있으므로,
    • 신용카드 발급 신청 시 제공정보 정류 및 범위, 제공처 등 신용정보 활용 동의 세부내용을 필히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합니다.
  • 한편, 선택적 동의 사항에 이미 동의한 경우라도 사후에 이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므로, 신용정보 활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카드사 민원실로 문의하셔서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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