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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무의식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정신을 차려보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범죄자에게 구타를 당하였으며, 비밀번호를 강요에 의해서 알려준 것으로
기억납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에 따라 카드사가 카드의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카드사용 책임은
카드사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드사는 분실, 도난관련 통지를 받기 이전이라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신체
위해로 인한 비밀번호 누설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통지 60일 전까지의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카드사는 분실, 도난관련 통지를 받기 이전이라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신체
- 따라서, 비밀번호 누설에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므로, 해당 카드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6조 1항 또는 3항
-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③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소비자 유의사항]
- 평소 신용카드 보관에 주의하시고, 특히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불의의 범죄를 당하여 불가항력으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된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카드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카드사에 피해구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