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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주요 민원사례]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했으나, 과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카드 발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제가 3년전 장사를 할 때 선배의 요청으로 현금융통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카드를 만들 수 있나요?

[알아야 할 사항]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결제능력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카드사는 자체적인 발급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가처분소득 등 결제능력
      뿐만 아니라 연체기록 및 거래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카드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신용정보관리규약'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신용도 판단에 참작하기 위해 관련 법규상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되었을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간 관련 정보가 보존되며, 등록된 정보는
      금융기관이 신용도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조 제 2항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 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1. 본인이 신청할 것
    •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나.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조의 7 1항
    법 제14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인이 그 신용카드업자나 다른 금융기관에 상환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의 존재 여부
    • 2. 채무가 상환되거나 변제된 경우에는 그 상환방법이나 변제방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2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관리규약' 제 6조 제 1항
    신용도 판단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그 관련인 정보를 말하며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등록시기 등 세부사항은 <별표1> '관리기준'에 의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는 경우, 카드 발급 및 대출 등의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있고,
불법현금유통(속칭 카드깡), 명의도용 카드발급, 허위 분실/도난신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관련 법규에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 수 있으므로 동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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