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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
몇 년 전 신용카드 채무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최근 카드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과거 채무기록으로
인해 카드발급이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면책된 채무기록으로 인해 카드발급이 거절되는 것이 너무도
억울하며 합당한 조치인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할 사항]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결제능력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카드사는 자체적인 발급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는 신청인의 가처분소득 및 신용등급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카드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과거 연체이력 내지 채무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카드 발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과거 연체이력의 존재 등은 카드발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바,
관련법류에 따라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기간이 지난 연체정보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제 18조 제 2항)토록 하고
있으며, 감독 당국은 최장 5년 이상의 연체정보를 가지고 카드발급 등 신용평가시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카드사는 신청인의 가처분소득 및 신용등급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카드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조 제 2항
신용카드업자는 제 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 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본인이 신청할 것
-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나.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2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평상시 본인의 신용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액이라도 반복적으로
카드대금 납부를 연체하는 것은 신용평가시 불리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대금/대출금 상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연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조속히 해당 채무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