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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
카드대금 연체 중에 있습니다. 카드사의 채권담당팀에서 자택으로 우편물을 보냈고, 부모님이 개봉하여
본인의 연체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택으로 우편물을 보내는 경우, 불법 채권추심 아닌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채권추심 과정 중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우편물이 엽서와 같이 밀봉되지 않은 우편물일 경우에는 채무자 외의
가족이나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밀봉된 우편물일 경우에는 가족이나 제3자가 임의로 우편물을 개봉하여 채무사실을 인지한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불법 채권추심을 하였다고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 밀봉된 우편물일 경우에는 가족이나 제3자가 임의로 우편물을 개봉하여 채무사실을 인지한 것이므로
- 만일, 금융기관이
①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모님거주 주소지, 본적지, 형제자매 주소지로 추심관련 우편물을 보냈거나,
② 고의로 채무관련 사항을 우편엽서 등 밀봉되지 않은 우편물로 보낸 경우,
③ 금융회사가 아니라 채권추심 담당자 개인이 추심관련 우편물을 보낸 경우,
④ 우편물 봉투 겉면에 지나친 원색(예 : 붉은색, 검정색 등)을 사용한 경우 등은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객관적인 증빙(우편물 봉투, 독촉장 등)을 확보하신 후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중지를 요구하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객관적인 증빙(우편물 봉투, 독촉장 등)을 확보하신 후
[관련법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2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제 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17③)
[소비자 유의사항]
- 주소 등 개인정보 변경을 철저히 하고, 연체를 통한 신용도 악화 등 불이익 방지를 위해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한편, 채무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가족의 채무변제 요구에 대하여 변제 약속이나 일부변제를 할 경우, 채무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변제약속, 각서 제출 등을 함부로 하여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