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간주됩니다.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채무상환은 채권자 명의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반드시 채권추심 담당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 단, 5년이 경과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은 연체 통지 및 납부독촉 청구, 압류, 가처분 등으로 중단 가능 (민법 제 168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채권,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권, 개인회생개시 면책 채권,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한 채권
  • 채무 감면 약정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지속적인 채무 변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으로 유권해석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채권추심 담당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간주됩니다.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1. 채권 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 따라서, 상기 건과 같이 최종 채권 매입자에게 채무금액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 매입자에게 기존에 채권회수를 위해 진행되었던 법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일 법조치 해제 지연 등의 문제 발생 시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상속된 채무의 분납 및 감면은 채무관계의 당사자인 상속인과 카드사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카드사 담당자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 가족 등 피상속인 사망시에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채권/채무내역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채무 정리계획을 수립/이행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② 상속인은 제 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 ③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 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 1026조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채권자도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권리가 보장되므로 정당한 채권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법조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영구 임대추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중지를 요구하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 9조)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 12조)가 가능합니다.

•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중지를 요구하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4.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15①②1.)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없이 수화자 부담 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 4. '채무자 회상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17①2, ③)

•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중지를 요구하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양/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4.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15②1.)

• 채권추심이 과도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중지를 요구하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15②1.)

•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중지를 요구하거나 ,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15②)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17②4.)

•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인척 등에게 '햇살론' 등 서민전용 대출 등을 활용하여 채무를 변제토록 강요하거나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15③1.)

• 밀봉된 우편물일 경우에는 가족이나 제3자가 임의로 우편물을 개봉하여 채무사실을 인지한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불법 채권추심을 하였다고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 ①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모님거주 주소지, 본적지, 형제자매 주소지로 추심관련 우편물을 보냈거나,
• ② 고의로 채무관련 사항을 우편엽서 등 밀봉되지 않은 우편물로 보낸 경우,
• ③ 금융회사가 아니라 채권추심 담당자 개인이 추심관련 우편물을 보낸 경우,
• ④ 우편물 봉투 겉면에 지나친 원색(예 : 붉은색, 검정색 등)을 사용한 경우 등은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 객관적인 증빙(우편물 봉투, 독촉장 등)을 확보하신 후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중지를 요구하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제 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17③)